신문공고와 더불어 상속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최고를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야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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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록 채무변제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외관상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부채과다인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채무 상속 막을 수 없나요? 상속재산 처분, 빚 대물림 초래할 수도! 가까운 혈육을 잃는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부산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개인회생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부산개인회생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부산개인회생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역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복잡성,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청산절차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부산개인파산 것이 됩니다.